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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수가 40만6300명으로 전년 대비 7.3% 급감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쏟아부은 100조 원이 넘는 돈에 비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는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전년의 1.24명에 비해 오히려 감소해 5.6%를 기록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80만 명을 상회했던 신생아 수는 2002년 50만명 선이 무너졌고, 이제 40만명대 유지도 힘겨워졌다.
전문가들은 사회 경제적 여건 탓에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걸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저출산이 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UN은 2060년쯤이면 국내 노인 비율이 일본을 앞서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당장 위축되는 건 소비와 내수시장이다. 노령화된 인구구조에서는 기업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힘들어져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과 연금수지로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부양할 인구는 2065년에 2015년의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 지출이 커지고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아가는 사람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예상보다 가파르게 줄어드는 대학 입학 인원이 줄면서 교육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클 전망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학 진학 대상자는 지난해 65만명에서 2026년에는 48만명으로 1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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