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은 '대한민국 복지사회 미래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란 주제로 2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특강을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사진)은 인사말에서 "대선주자들은 표를 의식한 복지정책만 남발하지 말고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초보장을 근본적으로 제공하는 설계를 제시해야 한다. 근시안적인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저출산 고령화대책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장래에 국가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사진)은 "우리 인체의 자동조절 균형이 건강을 유지하고 진화를 계속하는 것처럼 복지와 경제도 효율성과 평등성의 최적효율을 이루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시대는 고용절벽과 성장해도 행복하지 못하고 자살률을 더욱 초래할 수도 있다. 전달체계의 공공경직성, 기초보장의 부족, 자기성취감의 상실 등으로 복지제도의 자기조절기능이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민간자원과 공공자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균형의 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특강을 맡은 김진수 교수(사진)는 "우리나라는 선성장 후분배 모델로 경제성장 과정을 통해 왔고 국민연금의 과감한 개혁과 건강보험 안정적 정착, 노인장기요향보험 도입 등으로 고령화에 선제적 대응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매우 낮아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정적자로 2045년 적자, 2063년 기금고갈 우려가 있지만 보험료율 9%에서 13%로의 인상은 시행착오적 발상일 수 있다. 국민연금 부과대상소득 상한액 ‘434만원’을 2배로 인상하면 보험료율 3~4% 인상효과가 있게 되고, 최저연금과 최고연금제도 도입으로 재정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