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현재 전국 아동복지시설에는 1만3900여명의 아동이 머물고 있는데, 시설 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2015년 233건에서 2016년 25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가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시설 등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 취약 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 3월부터 순차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 289개 아동복지시설마다 인권보호관을 두는 등 외부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인권보호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위촉되며, 부모와 지역 주민, 후원자 대표,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설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인권보호관은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해 아동 보호 실태와 종사자의 근무 상태 등을 점검한다. 복지부는 인권보호관 제도의 운용을 위해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 각 지자체에 3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각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만 개봉할 수 있는 학대 의심 신고함이 설치된다. 또 내부 종사자가 시설 내 학대 행위를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조서에 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설장 등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 외에도 지자체가 시설장을 교체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동복지시설 내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감추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대로 학대 사실을 바로 신고하고 아동 보호조치를 신속히 행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기준도 제도화해 성폭행이나 폭력 전과자 등 학대 위험이 큰 사람은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학대 사건 가해자는 강력사건에 준하는 수사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확대하고, 종사자를 채용할 땐 반드시 아동학대 전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도 중대한 사건이면 즉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이 강화되며, 학대 행위로 처분받은 시설이나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종사자는 물론 시설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 활동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