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을 앞두고 개원의들의 동참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2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건강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자유한국당)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받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의료 접근성을 위해 행정·재정 지원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서울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에 대한 내용 등이 명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의지와 예산심의를 갖고 있는 의회의 협력이므로 서울시가 건강권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조례 TF만들어서 상반기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는 "건강권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장애인주치의 경우 사전에 중증장애인 대상자를 파악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장애인 감수성을 지닌 일차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장애인감수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박경옥 과장은 “서울시에서 기존에 도입한 ‘우리아이 주치의제도’의 경우를 보면 민간 의료 기관의 참여가 활성화 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조례안에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영철 소장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을 지역보건소나 의료기관이 운영하게 된다면 전문가 중심과 의료적 입장과 시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당사자는 빠져 있다”며 “기존 의료전문가 중심 운영 방식을 탈피해서 민간단체가 중심으로 운영하고 보건소나 의료기관이 연계되는 네트워크 방식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은 "조례안은 사업들만 나열하는 식이다. 접근권이라고 하면 교통,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겨야 한다"며 "소요되는 예산도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부분 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건강검진을 위한 버스가 사무실 앞에 찾아왔지만 이용할 수가 없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방사선검사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의료시설의 접근성의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영철 소장은 “건강권법은 의료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박경옥 건강증진과장은 “작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우리아이 주치의를 도입했지만 기득권인 지역 개업의들이 동참하지 않아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의료체계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목소리를 내도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연구 등 준비단계를 갖겠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두 함께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장애인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 기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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