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심의 의결했다. 이 계획은 ‘지속가능한 성 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여성의 역량 강화, 일과 생활의 조화, 다양성과 차이 존중 등 세 가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1998년 제1차 기본계획이 시행된 이래 올해 제2차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환경의 요구에 맞춰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합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운영에 주도적 참여 지원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제정을 추진할 방안이다. 이 법은 2012년 까지 공기업 등 공공기관까지 분석이 이뤄져 여성과 남성의 격차를 반영하여 입안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지방의회 의원과 공직등의 여성참여율 등 지역별  남녀병등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성평등지표를 공표할 계획이다. 이 지표를 사용 남녀평등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 나갈 방안.

또, 2011년 까지 중앙부처 4급 이상 관리자 비율을 10%로 2012년까지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을 20%까지 높이기 위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 여성의 건강·복지·권익 강화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외계층 및 장애여성들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공적 서비스 제공 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등을 통해 능력개발 지원한다.

또 2010년 까지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관(가칭) 건립하여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교육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이혼가정과 미혼모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원. 

◇ 돌봄의 사회적 분담 서비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육아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 돌봄을 사회적 분담으로 강화시키고자 기본보조금확대 및 차등보육료·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간다.

아울러 아이돌보미사업을 확대하고, ‘돌봄 제공자 지원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하여 전문적인 돌봄제공자 양성 및 복지제도를 마련한다.

국외결혼의 증가로 이민여성들의 인권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들을 위환 사회통합 지원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추진하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를 한다.

또한 사회전반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평등문화지수’ 개발·활용으로 양성평등문화 의식을 높이고, 관혼상제와 명절문화 개선을 통해 평등한 생활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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