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시행된 바우처 사업이 서비스 제공 외에 여러 다양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사업이란 보건복지부가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

복지부에 따르면 바우처 사업은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일자리 창출, 국민 만족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우선 바우처 사업과 연관해 300여개의 지역맞춤형 서비스가 개발·시행 되었고 약 32만명이 바우처를 이용하였다. 바우처 이용자들은 내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함으로써 90%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경쟁을 촉발해 비영리기관 외에 민간기업·대학 등 다양한 공급기관이 출현하여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었다.

또한 이 사업으로 여성·중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난 해결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지불·정산 업무를 전면 전산화함으로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줄였으며, 서비스 대상별 이용실태의 빠른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는 서비스의 오남용·공공재정의 중복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주었다. 이 방식은 내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다른 사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 e-바우처 방식을 다른 분야에도 확대해 나가고 e-바우처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국민 이미지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전진대회’를 갖고 유공자 포상 및 e-바우처 브랜드를 발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유공자 및 유공기관에 대한 포상과 바우처 사업 모범사례에 대한 발표를 했다.

대통령 표창에는 노인돌보미 사업을 어느 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한 전라남도와, 전자바우처 카드 발급·관리 등으로 바우처사업 운영의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준 (주)국민은행,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시행한 대전광역시 김기원 지방행정 사무관이 받았다.

바우처 모범 사례로는 지방대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 충남 공주시와 전남 순천시.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준 부산 동래구, 새터민 사회적응 지원서비스를 실행한 대전 동구,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한 서울 마포구 등이 있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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