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난 8일 지방자치단체 감사차원의 복지시설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에 걸쳐 인천, 경기, 충남 등 3개 도시 26개 시군구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행자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 등 10~13개 중앙부·청의 참여하에 지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지원 등 주기적인 감사를 했다. 그 결과 동일유형의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실태파악과 개선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지적된 바로는 ▷지원이 불가한 시설에 건물신축 비를 지원하거나 원칙 없는 지명경쟁, 무면허 업체와의 계약, 국고보조사업계획의 임의 변경, 부족 부실시공 ▷ 요건에 맞지 않는 법인설립 허가, 일부법인의 기본재산 남용사례(허가 없이 차량 또는 부동산 구입) ▷법인카드의 사적용도 사용, 보조금 허위 정산 사례 등이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적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복지시설 이용자의 편익제고와 일반국민의 신뢰증진을 위해 몇 가지 제도 개선책을 강구했다.

◇ 지적된 제도 개선책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직영공사’등 계약방법을 개선한다. 현행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는 법인 대표 또는 시설장의 의지에 따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는 특정인 또는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길 가능성이 있고 이에 부실·부족시공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에 준하도록 정비를 개선토록 한다.

▷현행 사회복지 관계 법령에 ‘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도별 허가요건이 각각 다르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지 및 운영비 확보 등 재산규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선한다.

▷후원금을 기관운영비 등 간접비로 50%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인의 후원금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 법인후원금 집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각 시설별로 기준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세부준칙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법인대표나 회계책임자들의 주기적 교육이수를 의무화 해 방만한 운영 예방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당 법령과 지침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을 재정비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 같은 조사를 토대로 나온 개선책들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를 맡았던 행자부 관계자는 “조사를 위해 직접 방문한 결과 현장에서 사실적인 부분을 목격할 수 있었다”며 “입소자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하고 종사자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결과를 토대로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민간인과 우수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장관표창을, 지적된 점 관련 공무원에게는 훈계와 벌금, 감액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덧붙어 행자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자치사무 중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자칫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업무분야에 대해 기획조사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 이라 밝혔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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