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은 자가용자동차(셔틀버스)의 노선운행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허용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10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자가용자동차는 학원과 호텔, 체육시설, 금융기관 등 고객 유치가 목적인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고 있어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행규정에서는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이 금지된 실정.

이에 고충위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경제활동의 기회가 적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많아 해당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교부도 사전 협의과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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