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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했고 이후 경제 규모가 커져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법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사법 서비스가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개원식을 열고 전문법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딘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인적·조직적으로 분리·독립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제도와 절차 운영에서 대상 채무자별 특성을 감안해 업무를 추진한다.
우선, 규모가 큰 기업의 회생절차는 채무자도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회생절차 과정에 도산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한다.
프리패키지 제도는 부채의 절반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전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는 제도다. 신속한 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업들이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사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표자 개인에 대한 회생 사건을 기업에 대한 회생 사건과 동시 진행해 경영자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신속하고 저렴한 간이회생절차를 일반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는 업무협약기관과 연계시스템을 확대해 실질적 재기와 지원을 강화하고, 개인회생·개인파산 통합연구반을 구성해 그 결과물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또 '뉴 스타트(New-Start) 상담센터'를 만들어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가 무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회생법원 1층 종합민원실 앞에 설치된 전용 부스에서 월~금요일 오전 10시~12시에는 파산관재인(변호사), 오후 2시~4시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오후 4~6시에는 회생위원이 상담을 진행한다.
회생 전문 법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하는 경기불황, 한계 기업과 가계 부채의 증가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중앙지법 파산부는 29명이 담당했지만 회생법원엔 이경춘(사법연수원 16기) 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34명의 판사가 배치됐다.
재판부에도 변화를 줘 채권 다툼을 정리하는 조사확정 전담 재판부를 확대 설치했다.
재판부에도 변화를 줘 채권 다툼을 정리하는 조사확정 전담 재판부를 확대 설치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 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회생법원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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