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투입된 재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의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복지 재정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매년 발간하는 사회보장 통계 연보는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보육·교육,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주거, 에너지, 환경, 문화 사회재정 등 11개 관심 영역 분야와 51개 세부 영역의 162개 대표 지표를 보여준다.

 

분야별 주요 지표를 보면 우선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지난해 123조4000억원으로, 전체 국가 지출(386조4000억원)의 31.9%였다.
 
명목 GDP 대비로 보면 10.4%의 비중으로, 1990년대 2%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OECD 30개 회원국 평균(21%)의 절반 수준이다.

 

2015년 1인 가구는 520만3000가구(27.2%)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구주택 총조사가 시작된 1985년 66만1000가구에서 8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아동 빈곤율은 2014년 기준으로 절대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3.3%, 상대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7.5%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이다.

 

반대로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시장소득 기준(1인 가구 포함) 2015년 노인 빈곤율은 63.3%(2015년)로 나타나 2006년 이후 가장 높았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315만명으로 연평균 급여액은 394만원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7만6000원이었으며, 노인 진료비(22조2000억원)는 전체 진료비의 37.8%를 차지했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34만2444명, 수급률은 67.3%였다.

 

3세 이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률은 2015년 88.4%였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6명, 중학교 28.9명, 고등학교 30명으로 나타났다.

 

임금 중윗값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2014년 기준 23.7%였으며, 여성이 37.8%로 남성(15.4%)보다 훨씬 많았다. 2015년 기준 실질최저임금액은 5082원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2015년 기준 164만6000명(3.2%)으로 전년보다 31만7000명 증가했다. 같은 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6%, 주거급여 지원가구는 79만9864가구(4.19%)였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97%)과 의료급여제도(3%)로 의료보장을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기준으로 63.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