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은 지난 2003년 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0-2007)을 마감하는 시점이다.

이에 11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이상철)는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제15회 RI KOREA 재활대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등 장애인 정책의 주요 행정부처의 입장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재활협회는 RI KOREA 재활대회를 맞이해 6개 각 정부부처 담당자들을에게 장애인주요정책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재활협회 이상철 회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이번 17대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 될 것이다. 각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며 장애인표를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인수위원회에 이어 공식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의 몫"이라며 "장애인복지의 질적 변화는 차기정부 5년이 어떠한 정책기조를 갖고 어떻게 장애현실을 제3차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에 담아낼 것인지,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제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은 최근의 변화된 환경과 장애현실 등을 잘 파악해 정책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차기정부에서는 형식적 수치의 증가가 아닌 몸으로 느끼는 체감 정책과 프로그램에 따른 세심한 정책, 단 하나를 하더라도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큰 정책으로 장애인과 가족이 만족하는 성숙한 사회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재활협회 이상철 회장의 기조발언 모습

다음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등 6개 정부부처의 '부처별 장애인정책 방향'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정책 주요 추진과제 - 재활지원팀 김동호 팀장
복지부는 장애를 넘어 희망과 행복을 함께 만드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혁신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판정의 객관성 확보 △장애인보조기구 관리체계 구축 및 품질관리 기반조성 △장애수당 확대 및 장애연금 도입 △장애인 직종개발 및 취업기회 확대 △장애인생산품 품질향상 및 판매 활성화 △장기요양서비스 도입 △의료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제고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장애인 차별해소의 사회적 정착

문화관광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 장애인체육팀 조향현 팀장
장애인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환경 조성을 목표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현재 4.4%에서 10%달성 및 공공체육 시설의 20%를 장애인이용 가능시설로 개선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비장애인과 함께 즐겁게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어울림 체육 실현 △스포츠과학을 통한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 △국제교류 활성화로 장애인체육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교육인적자원부 장애인 교육지원 내실화 - 특수교육정책과 장병연 과장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해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및 장애인의 교육 접근 보장을 위해 △장애 또는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진단, 치료 혹운 교육지원을 연계해 2차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경감 효과 증진 △유·초·중·고 모든 장애학생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해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지원 근거를 마련, 장애인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계획 - 장애인고용팀 이경철 팀장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등 지원 다양화 △의학적 기준 외에 직업능력을 고려한 장애기준에 기초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훈련과정 개발 보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사업장내 차별 예방 활동 전개 △고용·교육·복지서비스가 서비스 연계

정보통신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분야 장애인 지원 방안 - 정보문화팀 홍영우 사무관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장애인의 독립적인 자기 의사 결정과 사회 참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취업, 일상생활 이용 등 IT를 활용한 장애유형별 특성 맞춤 정보화 교육 강화 △방문정보화교육, 유형별 정보화교육 과정 개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 추진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축 마련

건설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강병근 교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선진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구축 △지역별 교통약자 이동 허브로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수송체계 구축 △승강기 갖춰진 장애인용 택시·셔틀승합 등 특별교통수단 보급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사각지대 door-to-door 서비스 제공  △언론매체, 인터넷, 교통전광판, 지하철전광판, 홍보책자 등을 통한 교통약자 사회적 관심 제고

이에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 토론자로 참여한 평택대 사회복지학부 권선진 교수는 "장애를 넘어 희망과 행복을 함께 만드는 사회라는 장애인복지의 비전을 향한 복지부의 정책 방향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장애에 관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관련법의 제·개정에 따라 이 법이 효과적으로 시행 되도록 세부계획도 치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각 부처 정책 방향 발표에 대한 각 분야 토론자들은 "장애예방, 장애인식 개선 등은 한 부처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며 "각 부처와 중앙, 지자체간의 협력을 전제로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제15회 RI KOREA 재활대회는 각 부처별 장애인정책 방향 발표에 이어 이튿날인 12일에는 전달체계, 교육, 인권, 노동, 연금, 모성권 확보, 이동권과 환경, 소비자 중심, 의료보장 등 장애인 당사자 294명과 현장 경험 5년 이상의 전문가 301명을 통해 만들어진 '차기정부의 장애인정책 10대 과제'를 논의한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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