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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종 수급권자가 정신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동네의원에서는 현행대로 1000원을 유지하고, 병원급 이상인 2·3차 의료기관에서는 본인 부담률을 현행 15%에서 조현병은 5%, 기타 정신질환은 10%로 낮췄다.
1종 수급권자는 현행대로 의원에서는 1000원, 병원에서는 1500원, 43개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에서는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1종과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로 나뉜다.
복지부는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자살률 또한 높은 상황을 고려해 정신질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마약 성분의 주사제(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도 10%로 낮춘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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