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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면서 적립금 고갈 시기가 2년 앞으로 당겨져 이미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사회보험 재정을 추계한 결과, 4대 보험에 4대 연금을 합친 8대 사회보험의 지출은 8년 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20조 원에 달해 국내총생산의 10%에 육박할 전망이라는 분석을 냈다.

 

이는 711만 명에 이르는 1955년부터 1963년생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가 넘는 사회로 진입하면서 수급자와 수급액이 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꺼야 할 불은 건강보험이다. 연평균 8.7%씩 지출이 늘어 2025년에는 지난해보다 두 배이상 커짐에 따라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국민연금 역시 지출 증가 규모나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 지난해(17조7000억원)부터 매해 평균 10.7% 늘어 2025년에는 44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더욱이 2025년이면 국민연금 가입자 4명 중 1명(25.5%)이 수급자(연금을 더는 내지 않고 받는 사람)가 된다. 아직 국민연금은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은 구조지만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 2060년에 적립금 고갈이 예측되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적정·부담 체계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