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일 관련자들이 대거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고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불법으로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 등 이 시설 전·현직 관계자들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도 공모 혐의는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실무 차원에서 감금시설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이를 묵인한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1차 공판에서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3·신부) 전 대구시립희망원 원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공동정범인지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구희망원 관계자 6명 가운데 1명도 같은 의견을 냈으나 나머지 5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등과 관련해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관련자 7명에 대한 공판을 시작으로 오는 15일 7명, 29일 4명, 4월11일 3명 등에 대한 공판을 실시한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자격자 범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