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또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되며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이 조정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08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체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전체 평균 소득월액(A값)의 5%(‘08년 8.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1월부터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들 중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게 되며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월 소득인정액은 각각 40만원, 64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 받게 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시행

2008년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어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 없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가 질병관리본부(심혈관·희귀질환팀)으로 이관되어 전문적인 환자관리 및 연구수행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 시행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위 제도는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지불보상체계로써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하여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설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동 제도의 시행으로 만성질환자의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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