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

2007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기능보강비 현황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953억원, 장애인복지시설이 293억원인데 비해 아동복지시설은 45억원에 불과. 이에 한국아동복지연합회(회장 황용규)는 대선을 맞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열악한 아동복지계 시설 및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0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연합회 2천 600여명에 달하는 전국회원들이 모인 이 토론회는 한국아동복지연합회 고문,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통합민주신당 문병호 의원이 함께했다.

황용규 회장은 강연 ‘21세기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에서 아동복지는 모든 사회복지의 기초, 차세대 국가의 원동력이 될 아동 육성을 잘해야 된다면서 “미래를 향해 투자할 줄 아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작금의 고령화 사회에서는 7명의 노동인구가 1명의 어르신을 부양해야 하므로 가정울타리가 없는 아동들을 바르게 보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가 발표한 3대 의제는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비 연간 300억원 이상 확보
연합회측에 따르면 아동복지 시설은 대부분 건립된지 50년 정도로 낙후되어 있으나, 노인·장애인 시설에 비해 기능보강비는 현저히 낮다. 아동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사회복지 예산 중앙정부로 환원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편차로 인해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고 이로 인해 사회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재원의 지방이양은 격차의 심화를 초래하고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 아동복지시설의 균형 있는 서비스제공을 위해 운영예산이 복건복지부로 환원돼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법정인원 배치
시설 종사자들은 일반적 노동자의 보편적 근로여건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부의 미흡한 지원으로 과중업무가 부담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른 인건비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위화감조성으로 잦은 이직률 발생 이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인적서비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근무환경개선 및 안정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두 의원은 각기 야당과 여당의 성격으로 정권 5년간 해왔던 정책의 비판과 앞으로 차기정권에 집권할 경우 아동복지정책 계획에 대해 답했다.

고경화 의원은 한나라당의 ‘세계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란 복지공약을 요약 정리하면서 질문에 답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생애주기별 복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학년기 아동에게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기회상실이 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 정부에 들어 복지정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낭비요소 및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분야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금 복지예산들이 많은 부분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 예산낭비를 줄이는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에 취지는 좋으나 실태조사와 아울러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병호 의원은 “지난 5년간의 정권을 보면 복지 분야는 최선을 다했고 국가 주요 정책이 되도록 큰 물줄기를 틀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예산이 이미 확정된 바, 연합회 측의 요구사항은 단시일에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4~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올릴 것을 약속했다.

또 복지재정 지방이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낭비되는 예산은 통합해서 균형적 예산분배를 이뤄야 하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모인 한 회원은 “그동안 쌓아왔던 질문을 한 것은 후련하나 단 두개의 당 소속 의원들만 있고 나머지 당의 정책 의견을 들을 수 없었던 게 아쉬웠다”면서 “각 지에서 시간을 내어 올라온 회원들이 많은 데 좀 부실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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