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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한 스마트사회 구현을 위한 2017년도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사업을 지난해 예산에 55%를  확대해 추진한다.

 

13일 '건강한 스마트사회 구현을 위한 2017년도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추진계획'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여성가족부 등 7개 정부 부처와 부산·울산·전북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올해 146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예산은 594억9500만원이었다.

 

예산 대부분은 상담 등을 통한 '인터넷중독 치료'와 청소년·영유아·부모를 위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쓰인다.
  
미래부는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가정방문상담'과 '스마트쉼센터' 운영,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진로 상담, 역할극·토론 등을 통한 체험형 예방교육과 특강 등 사업을 중심으로 50억5700만원을 투입한다.

 

여가부의 인터넷중독 예방 사업에는 45억8200만원이 배정됐다. 이 중 위험군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기숙형 청소년 치유 캠프',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 등을 운영하는 데에 26억2900만 원이, 진단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미리 찾아내는 사업에 10억900만원이 각각 쓰인다.

 

또 국방부·법무부·국민안전처 등 3개 부처는 비예산 사업으로 군장병 상대 예방교육, 보호관찰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매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1996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전부개정돼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뀌면서 법 제30조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