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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현행 주당 68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해 수십만 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은 신규 고용을 막는 걸림돌로 인식돼 왔다. 연간 근로시간(2015년 기준 2113시간)이 OECD 평균(1766시간)보다 20%가량 많다.
기업 입장에선 사람을 새로 뽑는 것보다 기존 숙련 인력에게 연장 근로를 시키는 게 비용이 적게 들고, 근로자 측은 수당 등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노사 간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노동사회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를 의무화하면 현재보다 33만~59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신규 고용 창출'로 연결되려면 "노사 합의 등을 통한 임금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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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임금을 최대한 보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사실상 임금 후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아자동차 노조는 야간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는 만큼 임금을 줄이는 방식을 조합원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경제인총연합회에서 벌인 설문조사에선 전체의 69.2%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를 삭감하면 노사관계 악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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