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시민연대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이하 시민연대)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난 11일 토론회를 통해 개선점을 발표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용자중심의 제도로 만들겠다는 종래 보건복지부의 발표와는 달리, 행정과 전문가 중심의 시스템으로 꾸려져 정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다양한 접근방식의 홍보, 대상자 확대 필요
모니터링은 지난 8월부터 수원과 인천 부평구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험 1~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수원에서 인지도조사 결과, 64%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시민연대측은 정보습득이 느린 노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방법의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보험의 대상은 중등증 이상으로 와상이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집안에서의 거동이나 바깥출입을 할 수 없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요양보험 도입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이용자 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한 개혁 과제로 ▶공공 장기 요양기관의 확충, ▶재활, 주거 개선, 가족휴식서비스 등 급여항목의 확대와 비급여서비스의 통제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국가 중앙교육센터(가칭) 의 운영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장기요양센터 가칭 운영을 통한 보건복지 통합 시스템 구축, ▶현행 돌봄서비스 확대·개편을 통한 보편적 예방 서비스 제공 ▶국고지원 50% 확대 및 본인 부담 경감 등을 꼽았다.

노인요양 시설 구축 보다 예방·조기 발견 시스템 도입
장기 요양 대상자 중 치매환자가 그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에 따라 예방·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11일 제16회 고령사회 포럼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맹제 교수는 ‘노인정신건광과 노인정신질환 추세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미 10년 전에 노인개호보험을 시작한 일본에서도 시설보호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 그 재정부담으로 적자행정을 금치 못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관리대책은 중·후기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를 예방 및 조기발견에 힘쓴다면 재정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교수는 “현재 노인요양보호시설 병원은 넘쳐나고 있어 시설확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예방차원에 더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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