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의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아동학대 검사지표'가 포함된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가정이 발견될 경우 아동방임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에 포함된 내용은 보호자에 아동건강검진 수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하는 경우 아동 건강검진을 이유로 방문이 가능해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뿐 아니라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아동학대는 은밀하게 계속되는 특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관심이 아니고서는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는 발견이 어렵다"며 "해당 법안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틀로써 아동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