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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아동학대 조기발견법' 발의건강검진 안 받을 시 방문 가능
김명화 | 승인 2017.03.16 11:35
앞으로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의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아동학대 검사지표'가 포함된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가정이 발견될 경우 아동방임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에 포함된 내용은 보호자에 아동건강검진 수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하는 경우 아동 건강검진을 이유로 방문이 가능해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뿐 아니라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아동학대는 은밀하게 계속되는 특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관심이 아니고서는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는 발견이 어렵다"며 "해당 법안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틀로써 아동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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