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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 698만7000명 가운데 458만1000명으로 수급률은 65.6%였다. 지난 3년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수급률 자체도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458만1000명으로 수급률 65.6%였으며 2016년까지 3년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수급률 자체도 하락 추세다.

 

수급률 하락으로 미수급자 규모도 2014년 6만9000명에서 2015년 8만2000명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0만6000명으로 커졌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깎는 방식으로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올해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이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남은 기초연금 예산은 3988억7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 174억4000만원을 주지 못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814억8000만원과 1999억5000만원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했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2016년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2016년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수급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이나 대상자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행 제도에서 지급하기로 한 대상자들부터 제대로 발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