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평가 제도 폐지와 사회복지시설지원공단 설립 등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오는 5월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캠프에 사회복지사 관련 공약을 전달했다.

협회는 우선 천차만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체계와 열악한 보수 실태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통한 보수수준 격차를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12년 발표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준수 의무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오승환 회장의 주요 공약인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 폐지와 사회복지시설지원공단(가칭)을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사회복지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탁심사(5년주기), 정기지도점검과 감사(매년, 수시), 법정평가(3년주기) 등으로 인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보다 행정업무에 집중하는 목적 전치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단순 평가가 아닌 지원 중심의 ‘사회복지시설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소규모 시설과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지원공단’(가칭)을 설립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렴한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칭)대선및복지국가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공약을 논의한 뒤, 각 후보자별로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공약을 전달할 계획이다.

오승환 회장은 “우선 가장 시급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시설평가 제도 폐지에 대해 각 후보들에게 핵심 정책공약으로 전달했으며, 향후 회원들이 제안해 주신 의견들을 정리해 보다 자세한 공약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대선이 본격화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제안이 최대한 많은 후보들에게 반영되고, 이후 차기 정부가 수립됐을 때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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