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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대다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건보 '무임승차'를 줄이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작업이 당초 정부안보다 2년 단축돼 완료될 전망이다.
2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21일)에 이어 이날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1단계 시행을 시작으로 2021년 2단계, 2024년 3단계를 각각 시행하는 단계적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2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건보 개편을 당초 정부가 계획한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일 경우 건보 재정 추가 부담이 예상돼, 2017년까지로 규정된 건보 재정 지원 한시조항은 5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건보 재정은 올해까지 21조원 누적 흑자를 쌓아두고 있으나 건보료 개편과 보장성 확대,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2023년 건보료 재정 고갈이 전망되고 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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