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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말기 암 환자 외에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말기환자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3일부터 5월 4일까지다.

 

호스피스는 죽음이 가까운 환자가 육체적 고통을 덜 느끼고 심리·사회·종교적 도움을 통해 위안을 얻도록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복지부는 "기존에 암 관리법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만 규정됐던 것을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 환자’의 정의가 모호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돼 명확한 정의 설정이 필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말기 환자'는 ‘암, 에이즈, 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규정됐다.

 

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그 정의가 구체화 됐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로부터 이 기준에 따라 진단을 받아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이후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세부 판단 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한 성인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담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등록기관에 등록해 둘 수 있게 된다.

 

연명의료결정법 중 '호스피스' 관련 내용은 올해 8월부터, '연명의료' 관련 내용은 내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복지부는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공포된 후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모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만들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