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7개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17개 주거·시민단체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등 17개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 취약계층 지원 ▲주택 임대차 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과 이에 대한 각 정당의 대선예비 후보들이 입장을 밝힌 답변을 토대로 '후보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다.

 

최근 3주간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와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인 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정의당 심상정 등 7명의 예비 후보자를 선정했다.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캠프 측은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측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분양제도가 필요하다"며 '후분양제 의무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남기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캠프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은 “고위공직자 소유 부동산의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매년 300조 이상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대상으로 기존 국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정책 유관 정부 1급 이상 고위 관료 30명 중 절반이 강남3구에 부동산(평균 10억원 이상)을 보유했다. 고위공직자일수록 가용 자금과 정보가 많아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부동산백지신탁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분양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후분양제 의무화를 위해 관련법안을 당에서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반값임대주택 공급 확충, 주거급여 지원 확대,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제 도입 등을 소개했다.

 

김건호 정의당 정책본부 주거담당위원은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 분양 의무화와 후분양제 도입 민간아파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 후분양제 의무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희정 민주당 예비후보는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해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종합평가에 나선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야권캠프 5명의 예비후보는 시민단체의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해 수용했다”며 “예비 후보들 모두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이 경기부양보다는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각에는 공감하는 것 같다”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