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두루 복지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가난한 사람 위주의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국민이 갈수록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과 '분배' 중 무엇을 중시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은 팽팽히 맞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2016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2016년 3~6월 전국 1951가구 3443명을 대상으로 복지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44.6%가 동의한 반면 34.8%가 반대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같은 항목에 대한 과거 조사에서 '동의한다'는 비율은 2007년 31.5%, 2010년 39.6%, 2013년 44.1%로 지속적으로 올랐다. 각종 복지 혜택을 부자부터 저소득층까지 골고루 나누는 식(보편적 복지)보다는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 위주로 복지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진 것이다.

성장·분배 중 더 우선할 가치를 꼽는 데엔 의견이 양분됐다. '성장이 중요'란 의견은 49.6%, '분배가 중요'는 50.4%였다.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엔 '반대'(35.4%)가 '동의'(31.2%)보다 조금 많았다.

'노동 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엔 '동의'(38.9%)와 '반대'(38.8%)가 엇비슷했고, '사회복지를 늘리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해선 '그렇다'(44%)가 '아니다'(39%)보다 다소 높았다. '국가의 건강보험은 축소하고 민간 의료보험은 늘리자'는 의견엔 대부분 반대(71.3%)해 현행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대부분 공감했다.

조시훈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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