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대를 중심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을 일시적으로 받았던 것을 반납하거나 못 냈던 보험료를 다시 내겠다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반납 또는 추납신청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 반납 신청자는 2013년 6만8792명에서 2014년 8만415명, 2015년 10만2883명, 2016년 13만1400명으로 늘었고, 올들어서도 1~2월 두 달 간 2만5548명이나 신청했다.

 

반납제도는 60세까지 최소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해 받았던 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추가해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으로,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단 일시금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추납신청자가 급증하는 것은 작년 11월 30일부터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소득배우자 추납을 허용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올해 2월 28일 현재까지 3개월간 무소득배우자 추납자만 2만9418명에 달했다.

 

이전까지는 휴·폐업, 실직, 휴직,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청한 ‘납부예외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었을 뿐 무소득배우자는 아예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추납신청을 할 수 없었다.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데는 약간의 제한이 있다. 일단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다.

 

반납과 추납신청자는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50∼60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1~2월 추납신청자(2만8520명)의 연령은 60대 1만5668명(54.93%), 50대 9562명(33.52%), 40대 2320명(8.13%), 30대 839명(2.94%), 20대 이하 131명(0.45%) 등이었다. 올해 1~2월 반납신청자(2만5548명)의 나이는 50대 1만2141명(47.52%), 60대 7968명(31.18%), 40대 5396명(21.12%) 등이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반납과 추납 모두 노후대비를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셈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