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변재관 원장

 존경하는 사회복지인 여러분!
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기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 대통령당선자의 첫 다짐이 섬김과 희망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섬김을 다하는 사회복지인 여러분들의 앞길에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었고 노인일자리사업, 장기노인 요양서비스, 지역혁신서비스사업등 진일보된 복지사업들이 시행되고 장기적인 비젼들이 제시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마련된 진일보된 복지정책들이 새 정부에서는 더욱 정교하면서도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자리잡아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날로 늘어가는 복지분야 재정확보가 관건입니다.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확충이 더욱 필요한데 새정부는 747로 표현되는 정책에 의해 늘어나는 재정수입과 정부재정사업 중 불합리한 부분 10% 절감, 기존 복지사업을 맞춤형, 예방형으로 개선하여 늘어나는 복지재정을 충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으로 인한 복지재정확보는 우리모두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한편으로 올해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수준 현실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승진기회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성 강화등 우리 사회복지인들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현실화 되는 꿈을 가져 봅니다. 오랫동안 천사표로 인식되어 왔던 복지종사자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가 향후 복지발전에 매우 주요한 기반이 될 것인데 새 대통령당선자는 국공립시설에 대한 직접적 확충보다는 공공성 민간조직의 기능을 내실화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관련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한 집중과 선택적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관련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산적해 있는 복지현안들에 대한 우리 복지인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것입니다. △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층들에 대한 소득지원 사각지대 해소 △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강화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보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사회지출구조 합리화와 복지재정 확충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애써서 만들어온 대한민국 복지개혁성과들이 새정부의 정책에 의해 더욱 충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적극적인 의견개진들을 통해서 자기분야의 소신들을 지켜 내야 할것입니다.

올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섬기는 기관에 하느님의 큰 축복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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