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용년 회장

 다사다난했던 丁亥年이 지나고 희망찬 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07년은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노인돌보미,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지도사 파견 등 재가노인복지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뜻 깊은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국민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의미 있는 해로서 명실상부한 노인복지원년이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을 불과 6개월 남겨둔 지금 우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고민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즉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지금까지 사회복지서비스시설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심의 선택적 복지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조금은 시설종별 정액총괄예산방식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신체수발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도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제공 대가인 보험수가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신체수발중심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어르신들에게 제공해오던 복지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를 초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까지 이용정원에 관계없이 정액총괄예산방식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대부분 주단기보호시설의 시설 규모가 열악한 상황(평균 이용정원 : 주간 15명, 단기 10명)으로 보험수가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셋째는 재가급여의 경우 민간(개인 또는 영리사업자)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화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맙시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있는 가을은 풍요로울 수 있으나 그 기간은 매우 짧고 머지않아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제 씨앗을 뿌리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단비와 따듯한 햇살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단비와 햇살이 무심히 지나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가뭄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거대한 댐을 건설합시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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