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년유권자연맹 전수철 총재

이 나라는 그리도 오랜 처절한 질곡(桎梏)과 간난(艱難)의 역사를 딛고 소위 눈부신 “산업혁명”과 “지식ㆍ정보혁명”을 이루어왔으나 뒤이어 다가오는 불행한 고령화의 태풍이 유례(類例)가 없는 대재앙(大災殃)으로 엄습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의 노권운동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찍이 선견지명을 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예견한 혜안(慧眼)에 바탕하여 1980년 이 나라 건국운동자 중심의 저소득층 고령노인들이 솔선해 떨쳐일어나 이 나라 장래를 살려나가기 위해 결행을 시작한 ‘자발적 구국운동’이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노인권익운동실천’을 전개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개국이래 최초로 1995.12.1.일 ‘경로연금제도 쟁취를 위한 200만 노인의 서명 운동’의 성공적 완료와 1996.3.26.일 개국이래 최초로 고령노인 3,000여명이 참여한 ‘경로연금제도 쟁취 노권시위’와 같은 처절한 집단적 절규를 분출(噴出)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敬老孝親의 東方禮義之國”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자식세대에겐 부끄러운 사건’으로 점철된 본 ‘노권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과물로 「경로연금제도」(1997.8.22. 제정, 1998.7.1. 시행)와 「고령사회기본법」(2005.5.18.제정, 9.1.시행)(입법과정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으로 왜곡, 통과됨)을 쟁취하여 밝은 미래고령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었다.

현 한국의 노동시장과 초보적인 복지의 경직적 분단구조화 상황에서 세계경제화와 탈산업화로 인한 기업의 노동유연화 추구와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수많은 직업이동이 발생하게 되고, 노무비를 낮추기 위하여 임금, 직업복지 및 사회적 임금이 결국 연동되어 저하된다. 

여기서 최우선적 개혁대상은 3중 수탈체제인 특수직역연금제도이며, 이것과 연결시켜 현재 “2등국민 제도”인 국민연금의 개혁도 강구하여 단일의 통합적인 전국민연금(연대)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원적 개혁은 착수부터 완성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빠를수록 좋다.

본 ‘운동’은 현재의 노인들 보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점증하는 후속세대 고령노인들을 위한 선배노인들의 ‘노인시민단체운동’인 것이다. 따라서 지난 26년간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없이 취약한 노인단체가 온갖 자기희생을 무릅쓰고 모든 노력(老力)을 쏟아부은 이러한 중차대한 ‘구국정신과 역사적 의의’를 살려서 면면히 이어가고 더욱 발전시켜서 미래의 고령사회대책을 발전시켜 갈 벼리로 삼는 것은 자손만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역사적ㆍ사회문화적 인프라(historical sociocultural infrastructure)’ 구축사업이 될 것이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일찍이 산업화와 더불어 보편적인 노령사회복지제도를 잘 확충해 왔으며, 이제 지식ㆍ정보혁명과 세계화와 고령화에 따라 이를 조정해 가면서 다가오는 “새로운 혁명적 부의 시대”(앨빈 토플러의 소위 “제4물결”같은)에 대처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형시켜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제도확립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한 전례없는 가혹한 상황변화들을 맞게 되었으며, 특히 세계 최고속의 고령화는 무서운 ‘공포사회(恐怖社會)’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무서운 공포사회’를 새로운 ‘보람찬 복지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구에서 구축된  ‘소극적 노령복지사회모델’(노인들이 공적 복지보호 하에 소극적인 여생을 향유하는)과 차원을 달리하여 한국의 희생적 간난(艱難)극복세대인 노인들 솔선의 ‘적극적 노령복지사회모델’을  노인복지 초년국인 이 땅에서 창출ㆍ구현하여 세계에 모범적인 ‘문화적 고령공동사회’를 기필코 이룩하여야 겠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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