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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부양의무제 폐지' 찬성, 폐지방식 '이견'4명 후보, 완전폐지냐 부분적 폐지냐
김명화 | 승인 2017.04.03 14:57
부양의무자기분폐지행동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대선후보에게 엽서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수합한 엽서들을 모아 지난 3월 22일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토론회에서 각 캠프에 전달했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에서는 각계각층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취합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 예비후보들 간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시민단체의 ‘폐지 요구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대선 예비후보 7명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한 결과, 7명의 예비후보 중 4명만이 질의서에 회신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
 
회신을 전달한 후보는 민주당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이들은 회신한 답변서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으나, 그 방식에 있어 완전폐지와 부분적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에 대해 ‘완전폐지’에 찬성한다고 답변을 했으며, 당론채택과 법안발의 계획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철수 후보는 폐지 계획에 있어 완전폐지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고 세부 의견을 밝혔으며, 법안 발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없앨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와 실질적 부양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세부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부양능력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은 남겨놓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부분적폐지 의견이다.
 
안희정 후보는 ‘부분적 폐지’ 입장을 밝혔으며, 당론 채택은 대통령 후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안발의는 당선 후 단계적 폐지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 정부 입법 형태가 좋을지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후보의 부분적 폐지는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생계급여는 주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후 평가를 진행하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폐지행동은 '부양의무제를 폐지'에 답변하지 않은 문재인, 유승민 후보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선언에서 끝난다면 선언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두 후보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줄 것을 다시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폐지행동은 범사회복지계 등 각계각층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선언을 모으고 있다. 선언은 현재 구글독스(https://goo.gl/t74WYH)를 통해 모으고 있으며, 수합된 명단은 각 대선후보 캠프에 보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4월 중순 기자회견을 통해 범사회복지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릴레이 인증샷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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