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제도 전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시민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총 11개 단체의 시민단체들은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적 향상”을 지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프라 구축 위한 방향제시”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수요 대비 국공립시설을 50%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 확대 및 급여 범위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요양종사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표준화 및 질 개선과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본인 부담율을 인하하고 비급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 의제들을 논의하고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촉구 등을 요구 했다.

시민 단체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드러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공적인프라의 부재 -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전체 노인인구의 3%,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충족률은 60%를 겨우 넘는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적인인프라가 부실한 지금 그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요양제도의 공공성과 요양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않은 영리업체가 난무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인프라 확충과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TF팀 구성을 촉구했다.

▶요양급여 대상 확대가 필요 - 요양보험료는 국민전체가 부담하는데 노인 100명 가운데 3명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대상 확대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서비스 질적 강화 -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재가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노동자들은 시급 단기간 근로자로 월 6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안정적인 질 서비스를 위해서는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서비스의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열린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보험의 부담률과 요양시설·인력의 급여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31일 최종 결정 됐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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