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420장애인차별공동투쟁단(420공동투쟁단)이 24일 국가인권위원회를 기습 점거한데 이어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다.

청와대로 이동하려는 420공동투쟁단과 경찰이 인권위원회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420공동투쟁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후  청와대까지 이동,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신청서 제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김광이 법제정부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장애인도 이 조항에 예외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장애인이 동정과 시혜가 아닌 당당한 권리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시정명령제 도입 △장애차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단체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재수단 마련 등을 촉구했다.

420공동투쟁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철폐를 외첬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김혜미 학부모 대표는 "유아기의 교육은 매우 중요해 아이들이 선생님을 잘 만난 해에는 장애정도가 덜해졌다가 그렇지 않은 해에는 심해지는 등 변동이 크다"며 "이런 이유로 매년 학기초면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지 마음졸여야 한다"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장애아'라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된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반드시 보장돼야한다"며 "취학유예된 장애아동에 대한 대책마련과 순회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교육보조원 제도화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 △장애성인의 교육 지원 확대 △특수교육발전운영위원회 활성화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제정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경찰의 저지로 이동권연대 박영희 공동대표 등 2명이 청와대로 이동, 대통령 면담요구서를 제출했다.

420공동투쟁단은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함께 행진하며 청와대까지 이동, 대통령 면담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저지로 장애인이동권연대 박영희 공동대표와 한국척수장애안협회 정하균 회장 등 대표 2명만이 청와대로 향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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