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전체노인의 61%이상에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70세 이상 전체노인 297만명의 61%에 해당하는 192만여명 정도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들 수급자중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12만명(전체 수급자의 6%)은 매월 8만4천원에서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지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경로연금수급자 약 61만명은 별도의 결정통지 없이 계속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규모는 12월 이후 신청자, 이의신청자 중에서 인용되는 규모에 따라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2월 이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 이번 통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올 1월중 금융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급여부를 결정해 개별통지 될 예정이며, 수급자로 결정되면 1월분부터 소급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감액연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소득·재산 조사결과는 관할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등기부, 휴폐업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절차와 신청서류는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www.기초노령연금.kr), 국번없이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 1355, 읍면동 으로 문의하면 된다.

향후 2009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전체 노인의 70%로 확대되고, 그에 따라 약 62여만명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 너무 적은 액수라며, 저 돈으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대한노인회 황인한 서울연합 부회장은 “한달에 9만원도 안되는 연금을 지급해 생활비로는 부족한 금액이라며, 노인층의 빈곤해결이 근본적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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