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입소일을 조작하는 등 가짜로 서류를 꾸며 정부지원금 25억여원을 타낸 요양원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정부지원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전의 한 요양원 대표 이모(56)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환자가 입소한 날짜를 조작하거나 정원보다 환자를 더 받아 정부가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다. 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 등이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올리거나 직원·환자 보험을 허위로 등록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렇게 해서 이 요양원이 받은 정부지원금이 25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건강보험공단과 관할 구청이 검찰과 함께 이 요양원을 실사한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정부 지원금을 부당수령하는 기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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