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액의 4.05%를 더 내야 한다. 매달 건강보험료로 6만원을 내는 가입자는 2천 43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위원회는 또 요양시설과 재가노인시설 등의 수가도 함께 결정했다. 전문요양시설 요양 1등급의 경우 1일 4만8천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한달 기준 144만원으로, 식 재료비 등 비 급여금액을 포함해 총 17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20%인 29만원으로, 비 급여금액을 포함 월 55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 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월 150~ 200만원(유료전문요양시설 기준)의 1/3 내지 1/4 수준이 된다.

또, 재가시설 수가는 방문요양 60~90분에 1만 6천원, 방문간호 30~60분에 3만5천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 위원회가 수가 심의 시 고려한 주요사항에 대해 “새로운 요양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재 입소시설 및 재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적정 수준 보상하고, 서비스 질 제고, 민간 참여 촉진 등을 고려해 적정 수가보상을 중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결정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대통령령에 반영하는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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