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새로운 복지정책들이 많이 시행된다. 대표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오는 1월말부터 70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금이 지급되고, 오는 7월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치매노인이나, 중증질병환자들이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가운 복지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처음 시도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겪을 일이 불보 듯 뻔하다.
지난달 31일에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보험의 수가를 결정했다. 이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4.0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하는 것과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시설 등의 수가가 결정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위원회에 요구한 요양보호사 인건비 수준 규정마련과 급여부분은 결정된 바 없고 향후 의결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보다 약 24년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비슷한 성격의 개호서비스를 이미 10년 전에 시작했지만 재정부담 등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다.
모든 정책은 시행에 앞선 철저한 검증과 계획이 뒷받침 돼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진행되어 각 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단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행정과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가 꾸려져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의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저임금, 비정규 시급요양노동자만 대량으로 양산하고, 수가인상을 통해 민간시장의 이익만 증대시킬 뿐,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와 보장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인건비 수준에 대한 규정마련을 통해 최소한의 질적 담보를 위한 관리 행정상 구제감독을 해야 하며, 정규직 상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임시계약직 등은 수가에서 감산 적용하고 요양기관서비스 평가에 고용의 질을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나 제공해주는 사람에게 모두 질적인 부분은 중요하다. 케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직장의 보람과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어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 시행될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민단체와 정부의 협력으로 이용자 공급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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