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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의 주최로 ‘장애등급제 희생자 고(故) 송국현 3주기 추모 결의대회’가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열리고 있다. |
420공투단에 따르면 송 씨는 27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다 지난 2014년 4월 장애3급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했고 화마가 덮쳤을 때 그를 지원할 사람이 없어 피하지 못하는 사고를 당하고 사고 4일 후인 17일 급성폐렴으로 숨졌다.
공투단은 "송씨는 화재 시 대피하거나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을 만큼 장애가 중했으나, 장애등급을 3급으로 판정받는 바람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면서 "장애등급제의 희생자"라며 추모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등급제는 신체 손상 정도와 같은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매겨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 자기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별지원체계'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화 mh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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