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민관 협치를 통한 사회복지가 실현돼야 한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사회복지계 제언’을 밝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제언문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라며 “이는 국가재정 확대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민간과 함께 노력해야만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복지계는 ‘복지한국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사회통합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다섯 가지 제언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사회복지는 규제가 아닌 육성·지원의 대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함께 성장하는 기업과 지역사회 △온 국민이 함께하는 나눔문화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총론을 통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산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며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시 민간복지에서 출발해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고, 1980년대 이후 관련 입법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급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거듭났고 그 중심에는 민간복지의 활약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 및 수요 증가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통한 국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한편으로는 민간복지가 규제와 감독으로 이어졌다”며 “민간복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육성·지원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복지부문의 발전은 사회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복지생태계’가 조성되면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와 경제의 융합적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시장경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여 국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사회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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