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겨울 방학을 맞아,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2008년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적으로 약 60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근로 계약서 작성여부 △2008년 1월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준수 △연소자증명서 비치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기한 내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 할 예정이다.

노동부 근로기준국 장의성 국장은 "2008년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3770원으로 변동되므로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 한 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며 "1월 28일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연소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77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는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릿(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4이하 사업주용ㆍ5인 이상 사업주용 등 2종류) 20만 부를 제작, 지난 11월 1일부터 지방관서를 통해 배부한 바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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