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각 가정 셋째아이가 만 5세(72개월)가 될 때까지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일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수당은 현금으로 각 가정에 지급되거나,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현금으로 선택할 경우 양육부모 계좌로 입금되고, 보육료의 50%지원을 신청할 경우 10만원의 수당을 공제한 차액만을 시설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보육원에 한달에 40만원을 지급할 경우, 부모는 10만원을 시에서 지원받아 본인 돈 20만원을 보태 내고, 나머지 10만원은 시에서 보육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셋째아이 이후 자녀 양육지원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달부터 접수받으며, 부모와 대상아동 모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해온 셋째아 지원사업이 보육시설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형평성 논란과,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2세까지 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불만에 따른 개정안이다.

서울시는 양육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실질적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자 기존 만 2세 미만 셋째아에게 보육시설이용료 전액을 50%로 축소하는 대신, 지원 대상을 만5세로 확대하고 시설 이용하지 않는 가정 내 양육아 에게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에 따라 출산장려 정책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라며 “서울시는 앞으로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의 조성과 양육지원 수당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 양육비용 경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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