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땅에 봄이 있는 한, 4월이 있는 한, 세월호의 아이들을 잊지 않겠다...” 어느 대선후보가 한말이다. 국가가 국민의 삶과 목숨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며, 더 이상 416참사와 같은 국가적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겠다는 다짐의 말일 것이다.

이 땅에 봄이 있는 한, 4월이 있는 한 장애인들의 투쟁도 영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4월이 있는 한 이 땅의 장애인들은 4월이 오면, 20일이 되면, 거리로 나와 우리 여기 있다고 외칠 것이다. 지난해 촛불은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다. 국민들 대다수가 적폐청산을 바라고 있고, 대한민국의 사회구조가 좀 더 낳아지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장애인들에게 있어 적폐는 무엇인가?
탄핵당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등이 지켜지지 않아 큰 고통을 겪어야 했고, 많은 장애인들이 죽어갔고, 가족들 또한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광화문역 지하도에는 1700여일 동안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농성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사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파렴치한 시설들이 아직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어, 차별과 억압과 폭력과 비리들로 얼룩져 있는 시설의 문제에 장애인들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몰린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다.

아울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각종 제도나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차별에 차별을 더한 고통 받고 있는 뇌병변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하여 의사소통권리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광화문에서는 2017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이 진행된다. 촛불의 민심이 만들어낸 적폐청산의 소망을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와 탈시설의 문제 등의 적폐청산을 하기위해, 차별의 대상들이 현재 자기에게 가해지고 있는 차별을 사회구조의 문제로 재 정의하며 혁명을 시작할 것이다.

1.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
1.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
1. 탈시설대책 즉각 수립하라 !
1.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지원대책 마련하라 !
1.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즉각 수립하라 !

2017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조시훈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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