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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정책 빠르게 정착되길
최앵란 기자 | 승인 2008.01.07 13:25

2008년 무자년 새해부터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다.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 세제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제도들이 달라진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지난해 노력으로 얻어낸 기초노령연금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긴 투쟁으로 이루어낸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올해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시행돼 양성평등도 현실화 된다. 아울러 군인 육아휴직제도 확대, 자녀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의무화, 성 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24시간 추적 장치 착용, 초ㆍ중ㆍ고 학생 자녀교육비 공제 확대, 사회적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 성실사업자에도 의료비, 교육비 공제,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출산·군복무하면 연금 더 지급,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국민연금 120만원이하 압류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등 우리가 숙지하기에 벅찰 정도로 많은 제도들이 달라진다.
 
국민들이 바람이 담긴 제도도 있을 것이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담긴 제도도 있다. 또 국민이 부담이 가중되거나 도움이 되는 제도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빠른 정착이 필수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달라지는 제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고 적용되는지 다양한 채널로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노인들은 바뀐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노인도 국민인 만큼 정부는 노인들이 잘 습득하고 알 수 있게 빠른 정보 전달을 해야 할 것이다.

 

 

최앵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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