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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가입자 부담 늘고 혜택 준 ‘이중고’
최앵란 기자 | 승인 2008.01.07 13:32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바람을 갖게 된다. 그러나 건강보험가입자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울 것으로 우려된다. 새해 첫날인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가 올해부터 6.4%가 올랐다. 또한 그동안 국가가 책임지던 차상위계층 의료급요 수급자의 의료비와 노인요양보험료까지 떠안게 됨으로써 가입자들은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다. 건강보험료는 올랐는데 보장수준은 떨어져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들게 됐다.

직장인들은 지난해 월 평균 6만 3140원(사업주 부담 제외)에서 올해 6만 7180원(4040원 증가)을,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지역 가입자들은 지난해 월 평균 5만 5432원에서 올해는 5만 8979원(3547원 증가)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가입자들은 그 만큼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험료를 더 내고도 보장받는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까지 책임져야 한다. 또한 혈우병, 백혈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시작으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20만여명이 2009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면서 그간 정부가 책임지던 차상위계층 의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차상위계층 의료비는 올해 2755억원, 2009년에는 7248억 원 등 2년 동안 1조원 가량을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게 된다.


게다가 입원할 때 환자가 내야 하는 밥값의 본인부담률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20%에서 올해는 50%로 올랐다. 아울러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이 사망했을 때 25만 원씩 지급받던 장제비도 폐지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6살 미만 아동은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신생아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은 10%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나 바깥출입을 할 수 없는 노인의 수발을 사회전체가 책임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 7월부터 시행되면서 건강보험료의 4.0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더 거둬들잉게 됨에 따라 가입자가 짊어져야 할 짐은 더욱 많다. 건강보험료의 4.05%는 월 소득 대비 약 0.2%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강보험료는 올해 인상분(6.4%)를 감안하면 10%가 넘는 인상률을 보이게 된다.


새해에는 누구나 희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새해 첫날부터 모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은 국민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을 안겨주기 쉽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보다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힘이 빠진다. 부담률 상승만큼 혜택이 보장되면 누구나 상승률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우려는 현실로 들어나고 있다. 의료급여재정의 급등(국가재정의 압박)으로 인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우선시 되면서 열악한 빈곤층 의료급여보장성도 축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임시방편적인 정책은 악순환만 되풀이 할 뿐이다. 국가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합서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가 이뤄져야 하며 신뢰할 만한 정책과 방안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최앵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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