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 164억 4996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제보자의 신고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1일 열린 '2017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신고한 35명에 대해 포상금 총 3억6082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5억원1887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신청한 A요양병원의 비위 사실을 신고한 1명에게는 1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A요양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내세워 불법 개설한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다. 사무장병원은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로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까지 신설했다.

이런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지인과 공모하거나 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B의원은 실제 진료하지 않은 제약회사 직원과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서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2천805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C의원은 식당을 위탁업체에 맡겨놓고는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서 영양사·조리사 가산비용 7억7563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김명화  mh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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