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인수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개혁 테스크포스를 구성, 종합적 개편 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을 제안, 연금개혁 TF팀을 구성해 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운영체계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며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간의 연계 운영화 방안 등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 부족한 요양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 할 방침이며 적정 수가를 설정해 서비스 질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희망복지 129센터’를 조직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군·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지난해 국민연금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의 불안과 연금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0년간 복지부 재정은 일반 회계2배에 이를 정도로 가파를 곡선으로 늘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은 좋지 않다”며 “복지부예산도 중요하지만 효율적 집행과 성장과 복지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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