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의 교육부 통폐합, 대학 자율화 등 쏟아지는 새로운 교육 정책 속에서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을 앞두고 있는 장애계 부모들의 속은 바싹 타 들어가고 있다. 교육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눈치를 보며 시행령 작업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장교연)는 8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장애인 교육 정책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이병박 당선자 장애인 교육 정책 요구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

지난 2007년 5월 25일 장애인 교육의 양적·질적 도약의 발판이 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2월 28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학교 현장에 공청회 참석 요청 공문까지 보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청회 개최가 어렵다며 이를 무기한 연기했다.

장교연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교육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시행령을 확정하지 않으면 법률 시행에 필요한 후속 작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이는 2009년 예산 평성에도 지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교육부에 발빠른 대응을 주문해 왔지만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도 위원장은 "이명박 당선인은 교육부의 기능 축소, 대학입시 자율화 등 새로운 교육 정책을 마구 쏟아 내며 세간의 주목을 받으려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교육 정책에 관한 방향 설정 과정에 장애인 교육에 관한 사항은 단 한 줄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교육 차별의 큰짐을 좀 덜어주세요!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의견에 따르면 일정 궤도에 오른 교육 분야의 경우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임해 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도 있으나, 장애인 교육과 같이 국가 수준의 개입 없이 교육의 정상화를 실현 할 수 없는 분야의 경우 지방정부에 권한을 일임한다면 지방 정부간 격차 발생과 장애인 교육의 황폐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날 장교연 소속 부모들은 "이명박 당선자와의 대화를 요구한다. 현재 멈춰있는 장애인 교육법 시행령 제정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 교육주체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현재 교육부 통폐합과 관련해 단순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 아닌 장애인교육과 같이 철저하게 소외된 사회적 소수자의 교육 문제 해결 대책을 요구"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명박 당선인 장애인 교육 정책 요구안 수용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지난 2007년 1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장교연는 전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함께 '장애인 교육 주체의 요구를 담은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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