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관주도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형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5일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주민참여가 보장되고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 관주도형 협의체 형성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복지연합은 "대구의 경우 시범지역인 남구는 2004년 12월에 조례를 제정, 2005년 1월부터 협의체 활동을 시작했고, 나머지 군·구는 오는 8월 공식 출범에 앞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협의체 운영과 역할을 규정할 각 군·구의 조례제정 추진은 여론수렴조차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시범지역인 남구 운영조례안의 경우도 일정에 쫓겨 여론수렴을 위한 관련 토론회를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처리됐으며, 최근 입법예고한 서구와 동구의 경우도 남구의 조례를 그대로 베끼고,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군·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에 따라 복지연합은 "대구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본조례안을 그대로 베껴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협의체 공식출범을 위해 구성준비단을 사전에 구성해 충분한 논의와 지역사회 여론을 반영할 것을 권고는 했지만, 준비단을 구성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이 조례제정안만 입법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연합은 또 "보건복지부의 협의체 기본조례안 또한 위원회 구성, 선정기준 및 위원회 활동의 공개 등의 규정이 빠져 있는 미흡한 권고안 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이를 그대로 수용해 졸속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협의체 운영조례 제·개정을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 활동을 강화해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구조 마련 △협의체 구성원의 선정기준 및 방법 공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보장 △협의체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담보 위해 위원임기, 간사 및 직원규정 강화, 회의개최 주기 및 고지 절차 마련,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구체적인 규정을 삽입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연합은 현재 입법예고한 서구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협의체는 시·군·구 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민·관을 통한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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