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4월 27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장애아동·가족과 발달장애인 복지 정책과 장애인 교육정책 분야에 대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지난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 공약 중 '장애인 교육과 장애아동ㆍ가족과 발달장애인 정책 분야'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 및 발달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진행한 정책 협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교육 정책 분야에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교육지원 체계 구축 및 장애인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 협약을 맺었다.

 

첫째, 장애영아학급,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 및 유아특수교사 증원 등 장애 영․유아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및 특수교육기관 확충으로 초․중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확대 및 진로지원체계 구축으로 장애학생의 진로 선택 기회를 보장하고 취업률 제고에 힘쓴다.

넷째,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편의제공 확충 및 진학․취업 지원 확대로 장애대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다양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고, 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섯째, 교육부내 특수교육 담당 부서 확충,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 및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이어 장애아동과 가족 및 발달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

 

첫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도화(모든 연령의 발달장애인 이용 가능), 주간활동서비스 보편화를 위한 활동지원 제공시간 확대(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 개정 등).

둘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와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강화, 제공인력 기준 등 질 관리 강화 등).

셋째, 장애인 부모 동료상담 지원, 양육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가족 중심의 복지 지원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장애인 부모의 심리ㆍ정서적 지지 및 지식ㆍ정보 제공을 위한 부모 동료상담 지원 체계 구축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확충 등).

 

이날 문재인 후보 측 김상곤 공동선대위원장은 정책협약식의 모두 발언에서 “전국적으로 400만 장애인이 평등하고,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더불어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이며, 오늘 협약식이 그런 다짐을 하는 소중한 자리인 것 같다”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려움과 아픔을 다 함께 씻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협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김용익 정책본부장은 “저희가 귀감으로 삼아야할 정책을 잘 받아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집권해서도 장애인 정책의 귀중한 지침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였고, 설훈 새로운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제안한 정책은 공신력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며,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회 회장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부모연대가 제안한 장애아동ㆍ가족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문재인 후보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