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실업자가 분기 기준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하고 실업률은 7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마땅한 고용대책은 없어 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65세 이상 실업자는 12만3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만1000명 증가했다. 65세 이상 실업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3월 이래 가장 많았다. 1999년 3분기만 해도 8000명에 그친 65세 이상 실업자는 고령화와 발맞춰 빠르게 늘었다.

2009년 4분기 1만6000명에서 2010년 1분기 8만8000명으로 훌쩍 뛰더니 1만∼9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훌쩍 뛰었다. 올해 1분기 65세 이상 실업률은 6.1%로 2010년 1분기(6.5%)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 연령대 인구가 증가한 탓이 크다. 1999년 3분기 324만4000명이던 65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늘어 올해 1분기 710만2000명이 됐다. 20년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2.2배로 불어난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 들어 본격화하면서 경제 활동에 뛰어드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영향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일자리가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복지제도가 성숙하지 못해 청·장년층 때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더라도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고달픈 고령층이 많다는 얘기다.

정부는 고령층 실업자를 위해 만 64세까지인 고용보험 가입연령을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올 초 밝혔다. 현재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고령층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연령 상향에 대해 "예산 반영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 연령을 올해부터 65세에서 69세로 연장해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대책도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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